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보자. 4탄 (디폴트 옵션)

이번 시간에는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배경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한 도입 배경입니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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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옵션 (사전지정운영제도) 히스토리

날짜	설명
2021년 12월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2022년 7월 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견
2022년 7월 12일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
2023년 7월 12일	사전지정운영제도 의무화

 

어떻게 가입하나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후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자동 운용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 이후 2주 이내에도 가입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됩니다.

 

디폴트 옵션 장단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원치 않는 포트폴리오로 실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투자의 전문 지식이 없어도 퇴직연금이 관리된다.	모든 가입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자동으로 가입되어 퇴직연금이 관리된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갱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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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진짜로 날까?

2022년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원리금 보장형의 가입률이 79%에 육박하며 주요 선진국들의 비율을 보더라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률도 호주, 미국가 7~8%대로 높은데요. 안정성을 중시하는 편향성으로 인해 대부분은 별다른 운용 없이 방치하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의 의무화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요국 퇴직연금 운용현황 (출처 : 미래에셋자산운용 2022)